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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공익소송 승소[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공익소송 승소[원광대학교]
대외협력홍보과2014-01-21

법학전문대학원

원광대학교 로스쿨 3학년 이길상 학생 등 8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승소로 이끌었다.

리걸클리닉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단비 교수의 지도로 승소를 이끈 학생들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주주현황을 비롯해 주주 변경 신고 내역 및 주주변경 승인, 허용 내역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원광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SBS-TV ‘긴급출동 SOS 24’ 피해자 장애인을 위해 소송업무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지원해 승소를 이끌기도 하는 등 지역주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