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
| 1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
| 2 | 교원양성위원회 | 9 |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
| 3 | 대학평의원회 | 13 | 5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
| 1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
| 2 | 교원양성위원회 | 9 |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
| 3 | 대학평의원회 | 13 | 5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