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
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
(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9
2
고등교육법 제11조
2
교원양성위원회
9
1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3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9
5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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