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 제출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 !

공무원연금분야 자문위원회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 건의안의 골자는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위하여 보장하되,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으로 그 부담률과 급여를 조정하며, 제도개선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연금수급요건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건의안 요지 붙임)

위원회의 건의안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 연금수급자 등 각계 대표들이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와 그 동안의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든 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건의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대한 건의안일 뿐이며,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건의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과 국민은 건의안이 마치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무늬만 개혁이라며 연일 비판을 하고 있으며, 한편, 공무원단체들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밀실에서 만든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연금개혁의 특성상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공직사회가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어떤 공무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성명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는 학계·언론·시민단체 대표와 연금수급자 대표도 참여하였으며, 정부는 주요 공무원단체에 대하여도 참여를 권유하여 직협과 일부 공무원노조 대표를 참여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는 위원회의 안은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만든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일은 절차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아직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능력과 재정영향 등에 대한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기 못지않게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일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절차이며 연금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헌신적 노력을 해 왔으며,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의 노후를 의탁할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 왔으며, 한동안 연금수급자였던 사람으로서 노후를 연금에 의지해야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대와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늘어가고 있는 연금수지적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으며, 국민들도 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재정적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국민연금의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마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