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안내
교육부에서는 2014년 10개 과제*와 더불어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원광대학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14년 과제) 교육공무원 재취업 제한, 선행교육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 제한,공기업 설립학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능이후 수업관행개선, 유치원필요경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 개선, 학교 안전예방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학교 안전교육 강화
2015년 추진 중인 5개 핵심과제를 알려드립니다.
1.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통학차량이 안전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2. 선행교육 근절
– (초·중·고) 학교 수업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고지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로율 인하를 통해 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 증진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강화
– 징계 심의·의결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