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규제자유특구·반려동물의약품 시장 현황 조명, 산업 육성 법률 제정 필요성 논의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는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4층 413호에서 ‘동물용의약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사)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산업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현황과 법제도 과제’를, 한재익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반려동물의약품 현황과 법제도 과제’를 발표했으며, 조성호 변호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동물용의약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재진 큐라클 상무이사, 정인창 익산시 축산과장, 서유석 에스엘바이젠 수석전문위원, 진재권 전북특별자치도 펫산업팀장, 이지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산업 육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출 지원과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률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내수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9.3%에서 2021년 16.7%로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반려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1,538억 원 가운데 수입 제품이 7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는 한병도 의원이 2024년 7월 대표 발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와 생산에 이르는 지원체계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진 의생명과학법센터장은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기반이 성과를 내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센터는 학계·산업계·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70억 원을 투입해 동물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4년 3월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했으며, 2026년 12월 시제품 생산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