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시민의 목적별 허용 경계 분석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하진 학생이 본교 직원이자 대학원 장학생으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국내 주요 학술지인 「형사정책연구」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형사정책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영향력지수(2년) 기준 2024년과 2025년 연속 법학 분야 Q1에 속하며 두 해 모두 상위 10% 이내를 기록했다.

‘인공지능과 형사법무정책’을 대주제로 한 「형사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특집호에 게재된 이번 논문은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시민의 목적별 허용 경계」를 주제로 하며, 지도교수인 이명우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민이 어떤 목적과 대상에 대해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지 분석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수집한 서울지역 시민 237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허용 수준의 차이와 정당성 인식, 치안 효율성 인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간의 관련성을 살폈다.

윤하진 석사과정생은 “대학의 장학 지원과 지도교수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치안기술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치안 효율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