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발전 관련 사항 입법자문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사진 왼쪽), 최영란(사진 오른쪽) 교수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세법 및 관세 관련 법률안의 방향 검토 등 세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경영단체와 노동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과목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세법 개정법률안을 만들도록 자문, 심의하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둠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강화와 서민 및 중산층에 세부담이 줄도록 방향을 정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여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꾀하도록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 완료했다.

한편,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최영란 교수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일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FTA시대를 맞이해 관세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물품의 국경조치, 국토보안에도 정부가 관심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