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참여해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개발 연구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사진) 교수가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법무부 소관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상가,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연구를 기본 목표로 설립됐다.

특히 법학은 물론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등을 아우르는 교수, 변호사, 법무부 법무관, 주택연구원,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협회, 아파트 관리소장 등 폭넓은 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를 비롯해 집합건물 건축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노후주택 누수 등과 관련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및 지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적극 참여해 다각적으로 분쟁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회지인 ‘집합건물법학’은 전문가 투고 및 심사를 거쳐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논문의 질적 가치와 사회 및 학문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돼 유지하고 있다.

임기 1년의 신임 학회장에 선임된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맡아 국회 입법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